[Economy Today] 자영업자 안정자금,현대중공업그룹,합계출산율 사상 첫 0명 外

1. 5인 미만 자영업자 안정자금 월 13만 → 15만원

당정, 7조원대 소상공인 지원 대책 근로장려금 대상ㆍ규모 3배 확대 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 늘리고 폐업 시 구직촉진수당 지급 상가임대인 계약갱신청구권 연장 “재정지원 조금 해준다고 해서 달라질 것 없다” 자영업자 냉담 최저임금 인상과 경기 침체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7조원의 재정이 투입된다. 영세 자영업자에 주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액이 월 15만원으로 높아지고, 근로장려금 지원 금액과 대상도 3배 확대된다. 자영업자의 신용카드 매출에 대해 세금을 깎아주는 세액공제 한도는 700만원까지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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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대중공업그룹 지주사 전환 마무리

현대重이 삼호重 투자사 흡수합병… 미포조선은 손자회사로 편입 현대중공업그룹이 지주사 체제 전환에 마침표를 찍었다. 마지막 지주사 체제 전환 조건인 증손회사 지분 정리, 순환출자고리 해소 방안을 내놓았다. 이번 지분 매각으로 현대중공업그룹은 현대중공업→현대삼호중공업→현대미포조선→현대중공업으로 이어지는 순환출자고리를 완전히 해소했다. 앞서 현대중공업그룹은 2016년 11월 사업분할 결정을 시작으로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는 지배구조 개편을 추진해왔다.

기사참조 : http://news.donga.com/3/all/20180822/91634732/1

3. 출생아수 곤두박질 합계출산율 사상 첫 0명대

올해 1~6월 누적 출생아 수는 17만16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8만8100명보다 8.8% 감소했다. 이미 출생아 수는 지난해 35만7800명으로 40만명선이 붕괴된 바 있다. 출생아 수에서 사망자 수를 뺀 인구 자연 증가 역시 올 상반기에 1만9300명에 그쳐, 역대 최저 수준을 나타냈다. 출생아 수는 대폭 줄어든 반면, 사망자 수는 15만23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4만1900명보다 7.3%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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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멸시효 완성채권 13조 6000억원 소각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이후 전 금융권의 소멸시효 완성채권 소각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말 현재 소멸시효 완성채권 잔액은 9000억원으로 올해 말까지 소각될 예정이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2016년 ‘소멸시효 완성채권 매각과 직접추심, 추심 위임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지난해에는 이같은 내용을 금융기관 내규에 반영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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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폭염 전기료 평균 1만7258원 더 나왔다

폭염이 극심했던 7월 말과 8월 초 전력 사용량이 반영된 전기요금 고지서가 각 가정에 도착하면서 에어컨 등 전기 소비가 많았던 가정들은 예상보다 큰 전기요금 상승폭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이달 1일 검침한 가구라면 7월 1∼31일 사용량에 대한 요금이 부과된다. 12일 검침한 가정이라면 7월 12일∼8월 11일 사용량이 요금 부과 대상이다. 평균 상승 금액은 2만 원에 미치지 못하지만 5만 원 넘게 전기요금이 오른 46만여 가구는 전기료 수준에 부담을 느낄 것으로 보인다.

기사참조 : http://news.donga.com/3/all/20180823/91635399/1

6. 에쓰오일 석유화학 2단계 프로젝트 5조 투자

2023년까지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연평균 270만명 고용 효과도 기대[서울신문] 에쓰오일이 고부가가치의 석유화학 제품을 생산할 2단계 사업 프로젝트에 2023년까지 총 5조원 이상을 투입하기로 했다. 에쓰오일은 또 올레핀 다운스트림 시설로 폴리에틸렌(PE)이나 폴리프로필렌(PP) 등 고부가가치 석유화학 제품 생산을 증대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고부가가치 석유화학 제품 생산을 위한 2단계 프로젝트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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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현대車 대형트럭 자율주행 첫 성공

국내 최초로 트레일러를 끈 대형 트럭 자율주행이 성공적으로 끝난 것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올해 6월 말 이 차량에 대해 대형 트럭으로는 처음으로 자율주행 임시운행 허가증을 발부했다. 군집주행은 이동구간이 같은 대형 트럭 여러 대를 줄줄이 이어서 자율주행으로 함께 이동하는 것을 말한다. 현대차는 2020년 이후 대형 트럭 군집주행 기술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기사참조 : http://news.donga.com/3/all/20180822/91634798/1

8. 국세수입 사상 첫 300조 넘겨 조세부담률 역대 최고 전망

국세수입, 5년 만에 약 100조원 늘어난 302.5조원 예상 국세 수입 증가속도 빨라지고, 세목별로는 법인세가 가장 가파르게 늘어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 = 올해 우리나라 국세수입이 사상 최초로 300조원을 넘어서고, 조세부담률 또한 역대 최고 수준인 21.6%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올해 국세수입 예상액 302.5조원…법인세 증가속도 가장 빨라 23일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이 지난 6년간의 국세수입액 추이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265조4000억원이었던 국세수입이 올해 302조5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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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정부 부동산 실제가격ㆍ공시가격 격차 줄인다

동영상 뉴스 정부, 부동산 실제가격ㆍ공시가격 격차 줄인다 서울 등 집값 급등 지역의 주택 공시가격이 내년부턴 크게 오를 전망입니다. 집값 과열에 대해 정치권의 질타가 이어지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공시가격 현실화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현재 시세가 약 30억원인 서울 반포동 아파트의 올해 공시가격은 15억400만원으로 시세 대비 50% 정도에 불과합니다. 정부는 그간 세부담 등을 이유로 공시가격 현실화를 미뤄왔지만 급등하는 집값에 보유세를 올려서라도 수요를 억제키로 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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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장기소액연체자 채무조정 신청 내년 2월까지 연장

원금 1000만원 이하 10년 이상 갚지 못한 ‘장기소액연체채권’ 채무조정 신청 접수가 내년 2월까지 6개월 연장된다. 이후 신청을 받아 원금 1000만원 이하 빚을 10년 이상 연체해왔으나 갚아나가고 있는 사람 5만3000여명의 추심 중단 및 채무 면제 등을 시행하고 있다. 신청을 해야 채무조정이 이뤄지는 대상자 119만명 가운데 신청자가 이달 10일까지 5만3000여명에 불과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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