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4주 출시/업데이트] 벤처리빙랩, 구글-페이스북에 10% 부가세 부과, 5G 도심 자율주행 테스트베드 조성외

1. 국회, IT 전문 외교 대사직 신설 추진

국회가 IT 산업에 특화된 외교 대사직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통상 외교 외에 4차 산업혁명 관련 일자리와 기술 외교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18일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는 3소위원회를 열고 IT 대사(Digital Ambassador) 신설에 대한 발제를 경청한 뒤 입법과정을 밟기로 했다.

4차특위 3소위는 창업, 인재양성, 연구개발에 관련된 논의를 다룬다. 즉 IT 분야 외교관으로 창업과 인재양성 등을 노린다는 계획이다.

이날 소위에서는 미국에 IT 대사를 두고 있는 덴마크 사례가 발표됐다. 토마스 레만 주한 덴마크 대사는 기술외교에 대한 발제를 맡아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IT대사의 활동을 설명했다.

덴마크는 IT 대사 파견을 통해 실리콘밸리에 위치한 기업과 연구기관과 교류를 촉진시켰다.

한국도 덴마크 사례를 참조해 IT 대사를 신설할 경우 국가 간 외교 외에 IT 분야에서 보다 전문적인 관계를 이어갈 것으로 기대된다. 

IT 분야 외교는 사실상 민간에 맡겨진 상황이다. 벤처 요람으로 불리는 실리콘밸리에 스타트업과 벤처인이 직접 진출하거나 대기업이 샌프란시스코, 팔로알토 등지에 사무소를 두고 교류를 하는 식이다.

기사참조: http://www.zdnet.co.kr/view/?no=20190618174401

 

 

2. 정부, 7월부터 구글-페이스북에 10% 부가세 부과

오는 7월부터 구글과 페이스북 등 글로벌 IT기업에도 B2C(기업과 소비자간) 거래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최근 클라우드 등 유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입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대한민국 법규에 따라 7월 1일부터 사업자등록번호를 제공하지 않은 계정에 10% 부가가치세(VAT)가 부과된다'고 알렸다.

이는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기사참조: http://www.zdnet.co.kr/view/?no=20190619143501

 

3. 중기부, 제로페이 운영법인 8월 설립 추진

소상공인 간편결제 '제로페이'의 전담 운영법인(SPC) 설립이 본격화됐다. 빠르면 8월 출범을 목표로 금융기관 대상 출연금 모집이 시작됐다. 최소 약 10억원 규모의 출연기금을 모으기로 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산하에 제로페이운영법인설립 준비위원회를 발족시키고 최근 제로페이에 참여한 금융사에 출연금 납부 공문을 전달했다.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을 제외한 모든 시중 은행에 SPC 운영에 필요한 재원 협조를 요청했다.

제로페이운영법인설립준비위 명의로 작성된 공문이 최근 모든 금융사에 발송된 것으로 확인됐다.

공문에 따르면 준비위는 SPC의 원활한 설립 추진을 위해 출연금 납부를 이달 26일까지 확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기금을 납부하면 출연증서(출연 기관 명의의 금융기관 예금잔액증명서 포함)를 발급하고, 법인 설립 후 기부금으로 처리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후 법인 설립 관련 이사회를 개최해 빠르면 8월 SPC 발족을 목표로 잡았다. 출연 재원은 1차로 10억원을 모으는 것으로 책정했다.

기사참조: http://www.etnews.com/20190614000232

 

4. 서울시, 5G 도심 자율주행 테스트베드 조성

서울 마포구 사암동에 세계 최초 5G 융합 도심 자율주행 테스트베드가 조성된다. 이 곳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자율주행 C-ITS 서비스를 위한 5G 융합 기술개발 실증지역이다.

또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22일 자율주행 관제센터인 ‘서울 미래 모빌리티 센터’를 개관한다.

상암 자율주행 테스트베드는 도심형 자율주행지원 C-ITS 인프라를 비롯해 정밀도로지도 플랫폼, 전기차 충전소 등의 시설을 완비하고 있다. 5G 융합 자율주행 등 다양한 미래 모빌리티 실증 공간으로 24시간 민간에 무료 개방된다. 

이를 기념해 서울시는 국토부, 과기정통부는 22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상암 자율주행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기사참조: http://www.zdnet.co.kr/view/?no=20190620132103

 

 

 

7. 부산시-디캠프, 스타트업 성장지원 협약 체결

부산시(시장 오거돈)는 오는 20일 은행권청년창업재단과 ‘스타트업 성장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은행권청년창업재단’은 청년세대 창업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전국은행연합회의 18개 금융기관이 총 5천억 원을 출연한 공익법인으로 국내 최초의 온․오프라인 창업생태계 허브인 디캠프(D.Camp)를 설립해 스타트업 발굴․육성 및 투자활동을 하고 있다.

디캠프는 국내 최초의 복합 창업 생태계 허브로 2013년부터 선릉센터(5개층), 2017년부터 개포센터(3개층)를 운영 중이며, 2019년 6월 10일 마포센터(20개층)를 착공했다.

이번 협약은 디캠프의 특화된 스타트업 프로그램 중 일부를 부산에서 개최, 운영하기 위한 협력사항을 담고 있다. 디캠프의 다양한 자체 프로그램 중 대표사업으로 스타트업 데뷔 무대인 디데이(D.Day)와 상향식 멘토링 프로그램인 오피스아워(Office Hours) 등의 부산 개최와 함께 부산시의 입주공간 지원 등 후속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기사참조: https://platum.kr/archives/123735

 

8. 부산시, 스타트업 15곳 '에이스 스텔라 기업' 선정

부산시는 스타트업(Start-Up)을 글로벌 스타기업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경쟁력 있는 스타트업 15곳을 선정, 지원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시는 스타트업(Start-Up) 중 최고의 스타기업을 뜻하는 '에이스 스텔라' 기업 육성을 시작한다.

에이스 스텔라 기업 육성사업은 부산에서 창업한 3년 이상 7년 이내 스타트업 중 핵심기술력을 갖추고 연구개발투자 비율과 연매출 성장률이 높은 기업을 선발해 글로벌 스타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기업은 ▲투그램시스템즈(대표 서영우) ▲아이오티플렉스(대표 박문수) ▲건호엔지니어링(대표 이건호) ▲스티커스코퍼레이션(대표 송준호) ▲샤픈고트(대표 권익환) ▲플리즈(대표 박순호) ▲제이엘유(대표 김기수) ▲모아티티(대표 김은미) ▲허브플랫폼(대표 옥성범) ▲베스트에너지(대표 안광선) ▲벤디츠(대표 염상준, 선현국) ▲THKC(대표 신종호) ▲더코스코리아(대표 오상태) ▲디케이국풍(대표 노치정) ▲쿠키(대표 이정우) 등 15곳이다. 

기사참조: http://www.diodeo.com/news/view/3515582

 

9. 특허청, 스타트업 IP Outreach 시범 추진

특허청은 스타트업이 지식재산 역량을 갖춰 글로벌 경쟁에서 생존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이 이뤄지도록 창업보육센터 입주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IP Outreach를 시범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식재산은 스타트업 생존과 성장의 핵심요소이나, 국내 스타트업의 현실은 자금조달·투자, 마케팅, 인허가 등에 밀려 지식재산은 후순위로 취급되고 있어 지식재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활용을 촉진시키기 위해 실제 사례 위주 실전 교육을 추진한다. 

스타트업 IP Outreach 프로그램은 그간의 지식재산 교육과는 다르게 해외 특허침해 소송을 실제 수행했거나, 지식재산 전략 경영을 통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한 해당 기업관계자가 직접 강연자로 참여해 생생한 기업 현장의 경험을 전파할 예정이다. 

또한, 교육수요에 맞춰 특허정보 분석·활용, 지식재산 사업화전략, 분쟁대응 등을 기술분야별 실제 사례를 통해 실무를 교육하고 업종별 해외 주요국 특허에 대한 case study와 수강생 토론을 통해 특허기술동향과 주요시장을 파악할 수 있게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동 지식재산 교육은 중소벤처기업부와 협력해 세부 프로그램을 설계·운영하고, 올해는 각 지역별 창업보육협의회와 연계된 6개 창업보육센터를 통해 교육을 제공한다. 

기사참조: http://m.pmnews.co.kr/85167

 

10. 방통위, 제2기 인터넷 상생발전협의회 출범

'제2기 인터넷 상생발전협의회'가 출범했다.

국내외 정보통신기술(ICT) 기업 간 역차별 해소와 5세대(5G) 이동통신 시대에 맞는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9일 이효성 위원장과 상생협의회 위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을 갖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

2기 협의회는 국내외 ICT 사업자 역차별 해소 및 인터넷 생태계 상생협력 방안, 통신환경 변화 대비 법·제도 개선 및 이용자 권익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개 소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했다.

제1소위는 인터넷 망 이용 관련 공정경쟁 확보 방안과 중소 콘텐츠 사업자(CP)를 위한 상생협력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하고 제2소위는 5G 도입에 따른 규제개선 방안 및 이용자 보호 방안 등을 논의한다.

제2기 협의회 위원은 전문성 등을 고려해 미디어·경영·경제·정보통신기술(ICT)·법률 전문가 17인, 소비자·시민단체 5인, 국내·외 인터넷기업·통신사업자 11인, 연구·전문기관 2인, 관련단체 5인, 정부 관련부처 2인 등 총 42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이원우 교수(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를 위촉했다.

기사참조: http://www.etnews.com/20190619000337

 

 

하이노마드 (http://hinomad.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