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주 정책/지원] 키움-토스, 넷플릭스, 인터넷전문은행 규제 완화 검토 외

1. 당정, 인터넷전문은행 규제 완화 검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대주주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등 인터넷전문은행 진입 문턱을 낮추는 규제 완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금융위원회는 30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비공개로 열고 제3 인터넷전문은행 추가 사업자 선정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민병두 정무위원장과 유동수 정무위 민주당 간사 등 여당 의원들과 최종구 금융위원장,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했다.

유동수 의원은 당정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심사 과정에서 충분히 금감원이나 금융위가 신청기업들과 소통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미처 준비하지 못한 부분들을 잘 보완해 재인가 신청을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신청하지 못한 기업과 회사들이 있다면 동일한 수준으로 차별받지 않고 검토할 기회를 주자는 논의를 했다"며 "3분기에 신청 받아서 4분기까지 인가 결정을 할 계획"이라고도 덧붙였다.

입법과제에 대해서도 언급됐다. 유 의원은 "공정거래법 관련해서 위반 등의 경력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줄인다거나 위반 부분을 한정하는 내용 등을 주고받았다"며 "인터넷전문은행 진입장벽이 높아서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이 높다면 완화를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기사참조: http://www.zdnet.co.kr/view/?no=20190530155732

 

 

2. 키움-토스,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불허 배경

'토스뱅크'와 '키움뱅크'가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그 속내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6일 브리핑을 통해 토스뱅크는 자본 조달 능력, 키움뱅크는 사업 혁신성·현실성이라고 설명했으나 이는 표면적 이유일뿐이라는 게 금융업계의 추론이다.

물론 금융감독원과 외부평가위원회 심사 결과도 토스와 키움 컨소시엄의 은행 예비인가 신청을 반려하는데 작용했겠지만, 금융당국 간 힘겨루기 경쟁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28일 금융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인터넷전문은행의 예비인가 신청 결과가 그리 예상 밖은 아니라는 전언이다. 

기사참조: http://www.zdnet.co.kr/view/?no=20190528132824

 

3. 토스, 금융위에 증권업 예비인가 신청

'토스'를 운영 중인 비바리퍼블리카가 금융위원회에 증권사 예비인가를 30일 신청했다고 31일 밝혔다.

비바리퍼블리카 측은 "지난해부터 증권사 설립을 위해 준비해왔으며 토스 준비 법인으로 예비인가 신청서를 제출하게 됐다"며 "인가 신청한 업무는 투자중개업"이라고 말했다.

토스 준비 법인에는 증권사 및 자산운용사 출신인 20여명 정도가 일하고 있으며, 추가 채용도 진행해 본격적인 서비스 준비를 진행 중이다.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을 경우, 고객들은 '토스 증권(가칭)'서 자신의 자산으로 주식이나 금융투자 관련 상품을 사고 팔 수 있게 된다.

토스 증권은 빠르면 8월 내 영업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 예비인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개월 내 인가 여부를 결정해 알려야 하며, 예비인가 결정 후부터는 1개월 내 본인가 여부에 대해 답변해야 한다. 이달 말 신청했기 때문에 토스 증권 측이 물적·인적 설비를 갖췄고 본인가까지 획득하면 8월말 영업을 무리없이 개시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기사참조: http://www.zdnet.co.kr/view/?no=20190531104344

 

4. 금융위,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 중단

금융위원회가 지난 4월 중순부터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사실상 중단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 4월 중순 법제처에 카카오와 김범수 의장이 '동일인'인지 법령해석을 의뢰한 상태다.

법제처는 현재 이를 검토하는 중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와 관련 "4월 중순 께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부탁했으며,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멈춰져 있다"고 확인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법제처에 아무리 늦어도 6월 내 결과를 회신해달라고 했지만 (이보다 더)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 마감일인 6월3일을 지킬 수 없게 됐으며 마감일 연장이 불가피해졌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 결과는 60일내에 통보해야 하고, 카카오가 심사를 신청한 날은 4월3일이어서, 마감일은 6월3일이었다. 하지만 통상 법제처 등 금융위가 아닌 외부 평가를 받는 시간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일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4월중순부터 법제처 법령해석이 끝날때까지는 60일에 계산되지 않는다.

기사참조: http://www.zdnet.co.kr/view/?no=20190531073515

 

5. 공정위, 넷플릭스 '배상청구 배제' 등 불공정약관 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넷플릭스 약관이 국내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을 담고 있다는 전자신문의 지적을 반영, 정식 검토에 착수했다. 넷플릭스는 준거법을 국내법으로 변경하면서도 정당한 배상 청구를 배제하는 등 독소 조항을 유지, 국내 소비자의 빈축을 샀다.

공정위는 넷플릭스에 불공정 약관 조항을 자진 시정할 것을 권고할 것으로 전망된다. 넷플릭스가 권고에 따르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불응하면 검찰 고발까지 가능하다. 공정위는 넷플릭스 약관의 불공정성 여부 검토를 시작했다고 30일 밝혔다. <본지 5월 15·28일 1·2면 참조>

최근 넷플릭스는 '이용약관은 대한민국 법률 적용을 받고, 그에 따라 해석된다'고 공지하며 준거법을 네덜란드법에서 한국법으로 변경했다. 그럼에도 불공정 소지가 있는 조항은 그대로 유지해 '수박 겉핥기' 개선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넷플릭스는 약관에 △서비스 중단이나 오류가 없을 것이라고 보증하지 않는다 △회원은 넷플릭스를 상대로 모든 특별·간접·2차 배상 청구 권리를 포기한다는 조항 등을 명시했다. 넷플릭스 측에 원인이 있는 문제가 발생해도 광범위하게 책임을 지지 않고, 정당한 배상 요구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미다. 이는 약관법 6·7·10조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기사참조: http://www.etnews.com/20190530000276

 

6.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게임장애 질병 분류 반대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게임이용장애 질병 분류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협회 측은 이를 통해 세계보건기구 WHO가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분류한 것에 대해 “비과학적 검증 및 연구 불충분 등 수많은 비판과 세계적 논란이 있었음에도 성급한 결정을 내렸다”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또 이번 결정이 게임 산업에만 국한되지 않고 디지털 경제 전반에 심각한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며 이 같은 WHO의 결정과 국내 도입 적용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디지털 경제 산업이 현재 200조 규모로 평가 받고 GDP 중 12%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그 중에서도 게임은 교육이나 건강, 광고 등 다양한 영역과 융합하는 무한한 응용 가능성이 있는 분야라고 강조했다.

기사참조: https://www.venturesquare.net/782411

 

7. 게임산업협회, WHO 게임장애 질병코드 등재 반대

한국게임산업협회는 30일 세계보건기구(이하 WHO)의 게임장애 질병코드 등재에 반대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을 통해 한국게임산업협회는 WHO의 게임장애 질병코드 분류 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보건복지부의 국내 적용 시도를 강력하게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게임장애 질병코드 등재 결정은 일부 아시아 국가들의 정치적 압력에 의해 이뤄졌으며 연구를 통해 게임장애에 대한 근본적인 인과관계를 밝히겠다는 WHO의 입장은 현 시점에서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의 게임장애 질병코드 국내 적용 시도에 대해서는 불명확한 진단 기준이나 여타 질환과의 공존장애 가능성 같은 합당한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눈과 귀를 굳게 닫은 행보라고 지적했다.

아래는 30일 발표된 한국게임산업협회 성명 전문이다. 

기사참조: http://www.zdnet.co.kr/view/?no=20190530093109

 

8.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지자체 및 지원기관과 파트너십 확대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의장 김봉진, 이하 코스포)은 스타트업을 위한 플랫폼으로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이를위해 코스포는 지자체 및 스타트업 지원기관과 파트너십을 잇달아 구축 중이다.

코스포는 스타트업 860여개사가 회원으로 가입된 국내 최대 스타트업 단체로, 사단법인 출범 1년여 만에 회원사 수가 3배 이상 증가하는 성장을 보였다. 스타트업을 위한 규제개선, 비즈니스 성장, 네트워킹을 지원하는 등 회원 사업을 추진해오는 한편, 스타트업 창업 생태계 구축·지원을 위하여 지자체 및 스타트업 지원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파트너십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최근 롯데엑셀러레이터와 한화드림플러스가 코스포의 특별회원으로 가입하여 스타트업 생태계 발전에 앞장서는 코스포의 활동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코스포는 롯데와 한화, 양사에서 추진하는 스타트업 육성·투자 프로그램에 회원 스타트업의 참여를 연결하고, 성장을 지원하는 공동 사업 등을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코스포의 특별회원은 대기업 및 지원기관이 가입하는 회원제도이며, 현재 네이버·카카오·구글스타트업캠퍼스·페이스북코리아·우리은행·카카오모빌리티·나이스페이먼츠·롯데액셀러레이터·한화드림플러스 등 9개사가 가입돼있다.

기사참조: https://platum.kr/archives/122101

 

9. 로아인벤션랩, 베트남-태국 시장 진출 스타트업 모집

[스타트업4] 로아인벤션랩(대표 김진영)은 오는 31일까지 A.I·Cloud·Big-Data 분야 스타트업의 베트남, 태국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글로벌 액셀러레이션 프로그램 'RISING X'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RISING X'는 스타트업 발굴 및 초기 투자를 집행하고 아시아 시장 진출을 돕는 로아인벤션랩의 글로벌 액셀러레이션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 참여 모집은 5월 13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5월 13일부터 11월 30일까지 운영된다.

1차 심사는 6월 초에 이뤄지며, 2차 대면심사와 총 8개 팀에 대한 최종 선발은 6월 중순 발표될 예정이다.

최종 선발된 팀에게는 RISING X 팀 소속 전문 코치진이 참여해 초기 시드 투자 선발 즉시 집행, 팀별 세무·회계, 법률, 특허교육 및 컨설팅 지원, 영문 피칭 집중 코치, 정기 네트워킹, 현지 프로그램 준비 등을 지원한다.

또한 현지·국내 데모데이를 개최하며, 로아인벤션랩의 후속투자 유치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등 사후관리도 진행된다.

특히 로아인벤션랩은 RISING X 전용 시드 펀드, 베트남신기술투자조합(13억 규모)을 통해 보다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참여를 희망하는 스타트업의 경우 로아인벤션랩 홈페이지에서 지원서와 사업계획서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기사참조: https://estimastory.com/2019/05/30/mobilitypressday/

 

10. 대홍기획, 스타트업 브랜드 인큐베이션 사업 나서

대홍기획(대표이사 홍성현)이 브랜딩 및 마케팅 활동을 지원하여 신생기업을 육성하는 ‘스타트업 브랜드 인큐베이션’ 사업에 나선다.

대홍기획은 시장 진출을 위한 브랜딩 니즈가 있으나 내부 인력, 경험 등의 부족으로 실행이 어려운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자사의 마케팅 역량을 지원한다. 제품 또는 서비스의 브랜드 전략을 세우기 위한 소비자 조사 및 브랜드 컨설팅부터 네이밍, 로고 및 패키지 디자인, 디지털 퍼포먼스 광고 등 20여 가지 옵션 중에서 각 기업에 가장 필요한 솔루션을 차별적으로 조합해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대홍기획은 대기업과 스타트업 간 상생협력의 장을 마련함은 물론 다양한 분야에서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의 미래가치에 투자하고, 신생기업 육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초기 시범 운영은 롯데그룹의 스타트업 창업지원 기관인 롯데액셀러레이터가 육성한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추가적으로 유망 스타트업을 탐색하여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대홍기획 비즈트랜스 본부 강태호 팀장은 “독보적인 기술력과 참신한 서비스를 지닌 스타트업과 브랜드 인큐베이션 역량을 지닌 광고회사의 협업을 통해 기대 이상의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브랜딩, 광고 캠페인, 데이터기반 마케팅 등을 아우르며 쌓아온 역량을 바탕으로 신생 기업들의 브랜드 방향성과 솔루션을 함께 고민하며 성장궤도를 함께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기사참조: https://platum.kr/archives/122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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