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5주 정책/지원] 타다, 게임중독세,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외

1. 국토부, 타다에 공식적 유권해석 제공한 적 없다고 발표

국토부가 브이씨앤씨(VCNC)의 ‘타다’에 공식적인 유권해석을 내린 적이 없다고 밝혔다. 타다의 합법 여부는 사법부 판단에 맡겨질 전망이다.
지난 5월14일 서울개인택시조합은 ‘타다 퇴출 집회’를 열고 “국토부가 (타다에)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려 택시업계 공분을 샀다”라며 “타다에만 유독 유리한 법해석을 내리고 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간 국토부와 서울시가 타다를 합법 서비스로 승인했다는 내용은 언론을 통해 수차례 보도돼 왔다. 택시단체도 이에 대한 불만을 꾸준히 토로해 왔다. 그러나 23일 국토부와 서울시는 타다에 관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앞선 2월, 브이씨앤씨는 기자들에게 자료를 배포하고 “서울시에 접수된 ‘타다 허가여부’에 대한 민원 문의에 서울시 공식 답변 내용은 타다가 합법적 서비스라고 인증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자료를 살펴보면 타다 관련 민원에 서울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르면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렌터카를 빌리는 경우에는 운전기사의 알선이 가능하게 되어 있다. 타다 서비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주관부처인 국토교통부에서 운영을 승인한 상태로 현재로서는 적합한 영업행위임을 말씀드린다”라고 답변하고 있다.

기사참조: http://www.bloter.net/archives/341044

 

 

2. 보건복지부, '게임중독세' 추진 논의, 게임업계 반대

게임의 질병코드 등록 여부를 논의하는 세계보건기구(WHO)의 총회가 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게임 중독세’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유례가 없는 ‘게임 중독세’인 만큼, 이미 연간 수백억원을 사회공헌에 환원하고 있는 게임사들은 ”지나치다“며 반발하고 있다.
20일 관련업계와 정부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WHO 게임 질병코드 등록을 앞두고 ‘게임 중독세’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문화체육부 관계자는 “복지부가 중독 기금에 대한 필요성을 상당기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당사자인 보건복지부의 입장은 다소 엇갈린다. WHO등과의 협의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 국제협력담당관실의 관계자는 “(게임 중독세를) 논의하고 있다”고 확인했다.

기사참조: https://news.v.daum.net/v/20190520134134986

 

3. 카톡-유튜브-페북,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대상 포함

카카오톡, 유튜브, 페이스북이 올해부터 방송통신위원회의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를 받게 된다.
통신서비스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소비자의 민원 처리에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대상에 포털, 앱마켓에 이어 별도의 부가통신서비스가 시범적으로 포함된 것이다. 올해부터 평가를 받게 되는 서비스는 지난 연말 기준 월간 이용자 수 1천만 이상을 기록한 대중적 서비스다.
방통위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2019년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계획을 의결했다.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는 통신서비스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이용자의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매년 실시하고 있다.
올해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는 이용자 규모와 민원발생비율 등을 고려해 이동전화, 인터넷전화, 초속인터넷, 알뜰폰, 앱마켓, 일반 부가 통신서비스 등 6개 서비스분야, 총 32개 회사가 대상이다. 서비스 분야 중복을 제외하면 22개 회사다. 

기사참조: http://www.zdnet.co.kr/view/?no=20190522113349

 

4.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카풀 정치쟁점화에 우려 표명

스타트업 업계가 택시업계와 정부에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은 20일 자료를 통해 "플랫폼 택시는 기사들의 생존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현실왜곡과 허구적 문제제기에 동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코스포는 "그 동안 카풀 논쟁이 가속화되고 택시·카풀 사회적대타협 합의가 도출되는 과정에서 상당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입장을 피력한 바 없다"면서도 "이는 모빌리티 혁신이 필요하다는 입장과는 별개로 택시기사들이 느낄 수 있는 불안을 이해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그러나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개인택시조합 일각에서 나타나는 현실왜곡과 허구적 문제제기에 동의할 수 없다"며 "과도한 정치쟁점화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기사참조: https://www.hankyung.com/it/article/201905202892g

 

5. 최대 100억 지원 `예비 유니콘` 내달 선정

기술보증기금이 KB국민·IBK기업·NH농협·신한·우리·KEB하나은행 등 6개 시중은행과 손잡고 예비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 스타트업)기업 지원에 나선다. 또 신용보증기금은 6개 시중은행과 총 2500억원 규모 `매출채권보험 담보대출 업무협약`을 체결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금융지원에 팔을 걷어붙였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일 서울 신한디지털캠퍼스에서 금융 관련 정부기관과 시중은행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중소기업 금융지원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협약을 잇달아 체결했다. 기보가 6개 시중은행과 맺은 `예비 유니콘기업 금융지원 업무협약`에 따르면 예비 유니콘으로 선정된 기업은 최대 100억원까지 100% 전액 보증은 물론, 보증료 감면 등 우대 혜택이 제공된다.
정윤모 기보 이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예비 유니콘기업이 스케일업 문턱을 넘어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은행과 협업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기보는 지난 3월 발표된 범정부 차원의 `제2 벤처 붐 확산 전략`의 후속 조치 1호로 지난달 23일 `예비 유니콘 특별보증`을 신설한 바 있다. 

기사참조: https://www.mk.co.kr/news/it/view/2019/05/329048/

 

6. OECD, 국제기구 첫 AI 가이드라인 마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등 세계 42개 국가가 인공지능(AI) 개발이 인간가치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이 담긴 권고안을 채택했다. 이는 국제적으로 처음으로 합의된 AI 원칙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현지시간)부터 이틀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2019년 OECD 각료이사회(OECD Ministerial Council Meeting, MCM)’에 참석했으며, 이사회 회의 첫날인 이날 OECD AI 이사회 권고안이 회원국 만장일치로 공식 채택됐다고 23일 밝혔다.
민원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OECD AI 전문가 그룹 의장으로 참여한 이 선언은 권고안 형식으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국제기구에서 최초로 수립된 AI 권고안이라는 점에서 이는 AIㆍ로봇 관련 기술의 개발 방향에 핵심적인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OECD 인공지능 이사회 권고안에는 일반 원칙과 정책 권고사항이 담겼다.

기사참조: https://news.v.daum.net/v/20190523101645625

 

7. IBK창공, 마포 2기 데모데이 나선 12팀

IBK 기업은행이 운영하는 창업 육성플랫폼 IBK창공이 23일 IBK 파이낸스타워 5층 대강당에서 마포 2기 데모데이를 개최했다. 
IBK창공은 IBK기업은행의 축적된 중소기업 금융 노하우, 컨설팅 역량, 글로벌 네트워크 등을 활용해 창업기업에게 맞춤형 투자·융자 및 우수 액셀러레이터와의 제휴를 통한 멘토링, 창업 컨설팅 등을 제공하는 육성 프로그램이다.
이날 데모데이에는 지난 5개월간 보육을 마친 12개 스타트업이 소개됐다. 
이들 12개 기업은 19:1의 경쟁률을 뚫고 최종 선발된 20개 기업 중에서도 우수 기업으로 선발된 팀이다.
◇같다=모바일 기반 폐기물 수거 서비스 ‘빼기’를 운영한다. 빼기를 통해 어디서든 간단하게 폐기물 수거요청이 가능해 주민센터 방문하거나 업체와 가격을 협상할 필요가 없어 편리하다.

기사참조: https://www.venturesquare.net/781931

 

8. 로아인벤션랩, 시드 투자 및 글로벌 진출 AI 스타트업 모집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팅 전문기관 로아인벤션랩(대표이사 김진영)이 작년에 이어 A.I. / Cloud / Bigdata 등 기술 스타트업의 베트남, 태국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RISING X 2기를 모집한다. RISING X는 아시아 신흥 시장 베트남, 태국 진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로아인벤션랩은 시드투자 집행(20K USD 이상), 세무/회계, 법률, 특허교육 및 컨설팅 및 영문 사업계획서 디자인 및 1:1 영문피칭 집중코치 등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베트남/태국 현지 액셀러레이터(Topica, Rise accelerator)와 협업하여 로드쇼 및 데모데이 개최, 현지시장 조사 등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며 국내 초기 VC Fund 대상 데모데이 개최(11월), TheVC 내 별도 채널 오픈 및 관리 등 후속 투자유치도 돕는다.
서비스 또는 기술 기반 A.I./Cloud/Big-Data BM을 지향하는 스타트업 또는 예비창업자는 로아인벤션랩 RISING X에 지원할 수 있다.

기사참조: https://platum.kr/archives/121422

 

9. 아산나눔재단, 중·고등교사 대상 기업가정신 프로그램 신설

비영리 창업지원 재단인 아산나눔재단이 중·고등학교 교사 대상 기업가정신 함양 프로그램 ‘아산 티처프러너’를 신설하고 참가자 모집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티처프러너는 교사를 뜻하는 ‘티처(Teacher)’와 ‘무엇을 추구하는 사람(-Preneur)’의 합성어이다. 아산의 기업가정신을 추구하는 교사를 양성하겠다는 의미를 담았다.
프로그램은 기초과정과 심화과정으로 구성된다. 8월5일부터 4박5일간 합숙 형태로 진행되는 기초과정은 기업가정신의 개념, 마음가짐, 콘텐츠 개발 방법 등 기업가정신 함양에 필수적인 핵심 요소들을 포함한 것이 특징이다. 
심화과정은 6개월의 장기 프로그램이다. 심화과정 수강생은 8월 기초과정을 수강한 뒤, 9월6일부터 12월 21일까지 월 3회 실시하는 정기교육에 참석해야 한다. 글로벌 스터디를 포함한 모든 과정 수료는 2월에 완료된다. 

기사참조: http://www.zdnet.co.kr/view/?no=20190520144247

 

10. 한화 드림플러스,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참여 27개사 선발

한화 드림플러스가 올해 6월부터 본격 운영될 ‘핀테크/라이프스타일 분야의 스타트업 및 크리에이터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에 공모를 통해 최종 27개사, 40인을 선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3월부터 모집된 해당 공모에는 스타트업 492개사, 크리에이터 793팀이 지원하여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였으며, 인공지능(AI), 블록체인, 생활플랫폼 등의 스타트업과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크리에이터들이 지원하였다.
최종 선발된 스타트업은 사업모델검토 및 법무/세무/회계 멘토링, 네트워킹, 오피스아워 등 전문 육성 프로그램을 지원받을 예정이며 한화 계열사는 물론 고려대학교 의료원, 바이엘, 교원그룹, 이랜드, YES24 등 각 영역의 대표적인 기업들과 사업 협력 기회를 얻을 수 있다. 또한 선발된 스타트업에게 후속 투자 연계를 위한 ‘데모데이’를 올해 안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크리에이터들은 인프라 지원, 유명 셀럽 유튜버 특강, 브랜드/쇼핑몰 런칭, 분야별 현직 전문가의 밀착 멘토링 서비스를 받을 예정이다.

기사참조: https://platum.kr/archives/12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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