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주 정책/지원] 스케일업 금융,대통령 직속 4차산업위, AI 대학원 3곳 외

1. 중기부, 최대 150억원 스케일업 금융 참여기업 모집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이상직)은 성장 잠재력이 큰 혁신 중소벤처기업의 스케일업 도약에 필요한 대규모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2019년 제1차 스케일업 금융’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스케일업금융’은 성장잠재력이 있으나 자체 신용으로 회사채 발행이 어려운 중소기업이 직접 금융시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중소기업이 발행하는 회사채를 유동화전문회사(SPC, Special Purpose Company)가 인수한 후 이를 기초로 유동화증권(선·중·후순위)을 발행하며 선·중순위 증권은 민간에 매각하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은 후순위 증권을 매입하여 선·중순위 투자자들에게 안정성을 제공하고 중소기업들에게 자금을 공급할 수 있는 구조다.
이를 통해 전통제조업 뿐만 아니라 스마트공장, 에너지신산업 등 8대 선도산업(드론, 초연결 지능화, 스마트공장, 스마트 팜, 핀테크, 재생에너지,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 및 혁신성장 업종 중소벤처기업을 키운다.

기사참고 : https://platum.kr/archives/120911

 

 

 

2. 정부, 핵심기술 표준화 강화에 2751억원 투입

정부가 올해 표준혁신 역량 강화에 전년보다 8.6% 늘어난 2751억원을 투입한다. 자율주행차·수소기술·스마트헬스 등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기술 분야 국가·국제 표준화를 강화한다. 기업성장 지원을 위한 표준기반 확충에 절반 가까운 금액을 투자한다.
국가표준심의회는 16개 부·처·청 합동으로 '2019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을 수립·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올해 국가표준시행계획은 4차 산업혁명 관련 신산업 분야 핵심기술 국가표준 제정과 국제표준 제안에 초점을 맞췄다. 
민간 표준화 수요를 적극 발굴·반영한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했다. 
시행계획은 2016년에서 2020년까지 추진되는 제4차 국가표준기본계획의 12대 중점추진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이행과제로 구성했다.
총 99개 세부과제 투자 사업이 포함됐다.

기사참고 : http://www.etnews.com/20190430000342

 

 

3. 정부, '벤처형 조직' 인력 충원 경쟁 변질 지적

세종시 중앙부처 사이에서 4급 정원 한 명을 늘리기 위한 경쟁이 한창이다. 행정안전부가 공직사회를 혁신하겠다며 추진 중인 ‘벤처형 조직’이 인력 충원 경쟁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환경부는 최근 미세먼지 현장점검을 강화하기 위해 10명 안팎으로 구성된 벤처형 조직을 신설하겠다는 계획서를 냈다. 환경부에는 지난해 말 꾸려진 미세먼지대책 태스크포스(TF)가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TF는 언제 사라질지 모른다”며 “미세먼지가 워낙 국민적 관심사라 흑묘든 백묘든 상관없이 인력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벤처형 조직은 희망 부처별로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일종의 프로젝트팀이다. 삼성전자의 사내 벤처조직 ‘C-Lab’을 본떴다. 
신기술 도입 등 혁신적 아이디어를 제안한 직원이 부서장으로 사업을 총괄한다는 구상이다. 탁상행정을 없애고 혁신적인 ‘고수 공무원’을 키우겠다는 취지였다.

기사참고 :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19050131191

 

 

4. 한국게임산업협회, WHO에 게임장애 반대 의견 전달

한국게임산업협회(협회장 강신철)는 세계보건기구(이하 WHO)의 ICD-11 의견 수렴 사이트를 통해 게임장애 질병코드 신설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고 29일 밝혔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의견 전달을 통해 게임장애를 규정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지적했다.
실제 게임장애는 각 전문가들의 합의가 배제된 주제로 의학계나 심리학계 등 명확한 결론이 현재까지도 전무하다.
공존장애 가능성도 간과할 수 없다. 
게임이용장애의 근거로 제시되는 연구결과들은 대부분 내?외부의 복합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대표 증상으로 제시되는 우울, 불안장애, 충동조절장애의 경우 공존장애 비율이 높아 기타 장애가 게임의 형태로 나타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한국게임산업협회 관계자는 말했다.
진단 기준과 절차가 불투명한 점도 문제로 거론됐다. 
새로운 질환을 공식화하기 위해서는 질병 분류 시스템 상 임상실험에 10~20년의 충분한 기간이이 필요하나 WHO가 ICD-11에 게임장애를 포함하게 된 절차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기사참고 : http://www.zdnet.co.kr/view/?no=20190429162722

 

 

5. AI 대학원 3곳, 신규 전문가 없이 교수 돌려막기 지적

오는 9월 문을 여는 성균관대 인공지능(AI)대학원은 한 달 전쯤 입학 지원 접수를 마감하고 깜짝 놀랐다. 올해 25명을 뽑는데 무려 192명이 지원한 것이다.
경쟁률이 8대1에 육박한다. 성대 AI대학원은 이달 9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 
성대와 함께 오는 9월에 동시 개원(開院)하는 카이스트(KAIST)와 고려대의 AI대학원 역시 경쟁률이 5~7대1로 알려졌다. 지난해 서울대의 공대·자연대 대학원 모두 지원자가 정원에 미달된 것에 비춰보면 국내에서 AI를 배우려는 학생들의 열기는 뜨거운 셈이다.
하지만 오는 9월 개원하는 AI대학원 3곳 모두 새로 채용한 교수는 단 한 명도 없다. 
전임 교수진은 모두 기존 공대의 전기전자공학·전산학·반도체시스템공학·소프트웨어학과 등 타과 교수를 데려와 채웠다.
한 교수가 두 학과를 겸임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한 AI대학원 관계자는 "개원 일정이 급박한 데다 예산·인력 부족으로 신규 채용을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학부·대학원 가릴 것 없이 AI를 배우겠다는 수요는 빠르게 커지는데 가르칠 교수가 부족해 결국 '돌려 막기'를 한 셈이다. 
AI대학원은 2022년까지 AI 인재 1000명을 키우기 위한 정부의 핵심 사업이다.

기사참고 : https://news.v.daum.net/v/20190504030844146

 

 

6.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스타트업 규제개혁 2차 토론회 개최

스타트업얼라이언스(센터장 임정욱)와 체감규제포럼(공동대표 김민호)은 오는 9일(목)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 8간담회의실에서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실과 함께 ‘4차 산업혁명 시대, 스타트업 혁신을 위한 규제개혁 토론회 2탄’을 공동개최한다.
앞서 1월 열린 1회 국회토론회에서는 전기통신사업 개정안에 대해 다루었던 데 이어, 이번 2회 토론회는 <공정경쟁 환경조성을 위한 망중립성/제로레이팅>을 주제로 진행된다.
현재 통신시장에서는, 통신망의 공공재적 성격 때문에 통신사업자가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망중립성 원칙에 대해 완화 혹은 유지해야 한다는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린다. 
통신사측은 5G 시대를 맞아 인터넷 품질을 지키기 위해서는 트래픽 정도에 따라 과금 및 속도 제한할 수 있도록 망중립성 원칙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스타트업이나 중소 콘텐츠 업체는 망중립성이 완화되면 공정경쟁과 인터넷 혁신을 방해할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소비자 복지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며 망중립성 유지를 주장한다.
이와 더불어, 제로레이팅(특정 콘텐츠 사용 시 데이터 비용을 이용자가 아닌 콘텐츠 (플랫폼)사업자나 이동통신사가 부담하는 과금 방식)이 허용 혹은 금지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 뿐 아니라 망중립성의 연장선상에서 혹은 별개로 논의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도 끊이지 않는다.

기사참고 : https://platum.kr/archives/121041

 

 

7. 공정위, 스타트업 인수액 5천억원 넘으면 심사 추진

대기업이 5000억~6000억원 이상을 들여 스타트업을 인수할 때에는 정부의 '기업결합심사' 장벽을 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이 자금력을 바탕으로 잠재 경쟁사업자를 인수, 시장을 독과점 하거나 진입장벽을 구축하는 문제가 해결될 전망이다. 대기업의 유망 스타트업 인수합병(M&A)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29일 정부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거래금액(인수금액)에 기반한 기업결합 신고기준 하위법령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에 최근 착수했다. 연구용역을 거쳐 연내 관련 시행령·고시·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마련한다. 
공정위는 작년 말 발의한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에서 '인수금액이 일정 수준을 넘고', '국내 시장에서 상당한 수준의 활동을 할 때' 기업결합신고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금은 아무리 고가에 인수가 이뤄져도 인수·피인수 기업의 매출액·자산총액이 기준 아래면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사참고 : http://www.etnews.com/20190429000537

 

 

8. 과기부-법무부, 안면인식 기반 공항 출입국 심사 추진

공항에 안면 인식만으로 출입국자의 신원을 검증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기반 첨단 출입국 시스템이 구축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법무부는 30일 ‘AI 식별추적시스템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현재 출입국 심사는 사람이 직접 심사하는 유인출입국심사와 자동 출입국 심사 두 가지 방식으로 돼 있다.
하지만 여권-지문-안면인식 등 3단계 심사에 20~60초의 시간이 평균적으로 소요됐다.
양 부처는 안면 인식만으로도 신원 검증이 가능한 수준의 AI 시스템을 적용해 지연없는 출입국 심사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우선 올해 상반기 중 역량 있는 AI 기업을 다수 선정해 기술개발을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인천국제공항에는 법무부 주도로 개발된 기술을 실증ㆍ고도화할 수 있는 실증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기사참고 : http://imnews.imbc.com/news/2019/econo/article/5271190_24684.html

 

 

9. 서울시, 전기택시 3000대 보급 차종 선정 예정

서울시가 올해 전기택시 3000대 보급을 위해 다음 달에 전기차 모델 3~4개를 선정한다. 서울시가 우선 택시로 적합한 모델을 정한 다음에, 개인·법인사업자가 해당 차량을 구매하게 한 방식이다. 사실상 공동구매 성격이 강한 만큼, 택시사업자들의 구매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가 다음 달 환경부의 전기차 보급대상 차종 중에 3~4개의 전기택시 모델을 선정한다.
시는 5월 중순에 국내 출시된 전기차 브랜드 7개를 대상으로 제안발표회를 열 예정이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달리 시가 직접 차량을 선정, 구매력을 키워 가격 인하 효과를 유도한 형태다. 

기사참고 : http://www.etnews.com/20190429000251

 

 

10. 서울시, 물 산업 스타트업 공모전 개최

서울시는 총상금 4천만원 규모의 '제1기 서울 물 산업 스타트업 공모전'을 연다고 2일 밝혔다.
참신한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갖춘 물 산업 전문 기업 10개를 선정해 대상 700만원 등 총상금 4천만원을 준다. 
서류심사를 통과한 기업에는 7월 말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물순환 박람회' 부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최종 순위는 전문가 평가와 물순환 박람회장에서 진행되는 시민 투표를 합산해 결정한다. 

기사참고 :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19/05/282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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